무슨 법을 두고 일했나
발의된 법안을 고치려는 법 기준으로 묶었습니다. 주제 6,201개 중 6개. 건수가 아니라 그 중 몇 건이 실제로 법이 됐는지를 같이 보세요.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건 (100%)교통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2016~2021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건 (100%)교통 · 법제사법 · 2016~2020선박및해상구조물에대한위해행위의처벌등에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교통 · 법제사법 · 2002~2002선박및해상구조물에대한위해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교통 · 법제사법 · 2010~2010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방지와 대응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교통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2014~2014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등 3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교통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2020~2020
법안 제목에서 고치려는 법 이름을 그대로 떼어낸 것입니다. '대안반영'은 폐기로 적히지만 내용은 위원회 대안에 살아남은 것이라 따로 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