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법을 두고 일했나
발의된 법안을 고치려는 법 기준으로 묶었습니다. 주제 6,201개 중 11개. 건수가 아니라 그 중 몇 건이 실제로 법이 됐는지를 같이 보세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3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국방·외교 · 국방 · 2020~2026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방지 및 보상에 관한 법률5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20%)국방·외교 · 국방 · 2008~2018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건 (50%)국방·외교 · 국방 · 2013~2018군용비행장 주변지역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33%)국방·외교 · 국방 · 2012~2018군용비행장 등 소음피해방지 및 보상에 관한 법률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국방·외교 · 국방 · 2008~2012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 주변지역의 소음방지 및 지원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국방·외교 · 국방 · 2019~2019군용비행장 주변지역 소음방지 및 지원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국방·외교 · 국방 · 2012~2012군용비행장등 소음방지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국방·외교 · 국방 · 2009~2009군용비행장소음피해방지및보상에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국방·외교 · 국방 · 2004~2004군용비행장의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국방·외교 · 국방 · 2018~2018군용비행장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국방·외교 · 국방 · 2009~2009
법안 제목에서 고치려는 법 이름을 그대로 떼어낸 것입니다. '대안반영'은 폐기로 적히지만 내용은 위원회 대안에 살아남은 것이라 따로 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