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무슨 법을 두고 일했나

발의된 법안을 고치려는 법 기준으로 묶었습니다. 주제 6,201 중 28개. 건수가 아니라 그 중 몇 건이 실제로 법이 됐는지를 같이 보세요.

가결대안 반영폐기·철회계류·미상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3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 (0%)국방·외교 · 국방 · 2020~2026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1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 (7%)국방·외교 · 정보 · 2016~2025
6·25전쟁중적후방지역작전수행공로자에대한군복무인정및보상등에관한법률
7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 (14%)국방·외교 · 국방 · 2008~2015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6건 발의 · 살아남은 것 5 (83%)국방·외교 · 법제사법 · 2013~2021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방지 및 보상에 관한 법률
5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 (20%)국방·외교 · 국방 · 2008~2018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 (50%)국방·외교 · 국방 · 2013~2018
군용비행장 등 소음피해방지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 (0%)국방·외교 · 국방 · 2008~2012
군사시설 소음·진동 방지 및 소음·진동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 (0%)국방·외교 · 국방 · 2010~2012
군 사격장 주변지역 소음 피해 방지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 (100%)국방·외교 · 국방 · 2017~2017
군비행장및사격장소음방지및피해보상등에관한 법률
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 (0%)국방·외교 · 국방 · 1997~1997
군사시설 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 (100%)국방·외교 · 국방 · 2016~2016
한국전쟁중적후방지역작전수행공로자의군복무인정등에관한 법률
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 (100%)국방·외교 · 국방 · 2003~2003
군사시설 소음·진동 방지 및 피해보상등 지원에 관한 법률
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 (0%)국방·외교 · 국방 · 2011~2011
국가 사이버테러 방지에 관한 법률
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 (0%)국방·외교 · 정보 · 2013~2013
국가 사이버테러 방지 등에 관한 법률
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 (0%)국방·외교 · 정보 · 2016~2016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 주변지역의 소음방지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 (100%)국방·외교 · 국방 · 2019~2019
공군사격장소음방지및피해보상등에관한 법률
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 (0%)국방·외교 · 국방 · 2001~2001
군용비행장 주변지역 소음방지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 (0%)국방·외교 · 국방 · 2012~2012
공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법률
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 (0%)국방·외교 · 국방 · 2007~2007
군용비행장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 (0%)국방·외교 · 국방 · 2009~2009
군용비행장등 소음방지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 (0%)국방·외교 · 국방 · 2009~2009
군용비행장소음피해방지및보상에관한 법률
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 (0%)국방·외교 · 국방 · 2004~2004
군용비행장의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 (100%)국방·외교 · 국방 · 2018~2018
방위사업에서의 원가부정행위 방지 등에 관한 법률
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 (0%)국방·외교 · 국방 · 2010~2010
사이버테러 방지 및 대응에 관한 법률
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 (0%)국방·외교 · 정보 · 2015~2015
주한미군 전용 사격장 주변지역의 소음 및 안전사고 방지와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 (0%)국방·외교 · 국방 · 2020~2020
테러방지 및 피해보전 등에 관한 법률
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 (0%)국방·외교 · 정보 · 2005~2005
국제상거래에있어서외국공무원에대한뇌물방지법
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 (100%)국방·외교 · 법제사법 · 2009~2009
법안 제목에서 고치려는 법 이름을 그대로 떼어낸 것입니다. '대안반영'은 폐기로 적히지만 내용은 위원회 대안에 살아남은 것이라 따로 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