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법을 두고 일했나
발의된 법안을 고치려는 법 기준으로 묶었습니다. 주제 6,201개 중 19개. 건수가 아니라 그 중 몇 건이 실제로 법이 됐는지를 같이 보세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3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국방·외교 · 국방 · 2020~2026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방지 및 보상에 관한 법률5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20%)국방·외교 · 국방 · 2008~2018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건 (50%)국방·외교 · 국방 · 2013~2018군용비행장 주변지역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33%)국방·외교 · 국방 · 2012~2018군용비행장 등 소음피해방지 및 보상에 관한 법률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국방·외교 · 국방 · 2008~2012군사시설 소음·진동 방지 및 소음·진동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국방·외교 · 국방 · 2010~2012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 주변지역의 소음방지 및 지원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국방·외교 · 국방 · 2019~2019군용비행장 주변지역 소음방지 및 지원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국방·외교 · 국방 · 2012~2012군용비행장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국방·외교 · 국방 · 2009~2009군용비행장등 소음방지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국방·외교 · 국방 · 2009~2009군용비행장소음피해방지및보상에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국방·외교 · 국방 · 2004~2004군용비행장의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국방·외교 · 국방 · 2018~2018공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국방·외교 · 국방 · 2007~2007주한미군 전용 사격장 주변지역의 소음 및 안전사고 방지와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국방·외교 · 국방 · 2020~2020공군사격장소음방지및피해보상등에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국방·외교 · 국방 · 2001~2001군 사격장 주변지역 소음 피해 방지 및 지원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국방·외교 · 국방 · 2017~2017군비행장및사격장소음방지및피해보상등에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국방·외교 · 국방 · 1997~1997군사시설 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국방·외교 · 국방 · 2016~2016군사시설 소음·진동 방지 및 피해보상등 지원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국방·외교 · 국방 · 2011~2011
법안 제목에서 고치려는 법 이름을 그대로 떼어낸 것입니다. '대안반영'은 폐기로 적히지만 내용은 위원회 대안에 살아남은 것이라 따로 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