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법을 두고 일했나
발의된 법안을 고치려는 법 기준으로 묶었습니다. 주제 6,201개 중 9개. 건수가 아니라 그 중 몇 건이 실제로 법이 됐는지를 같이 보세요.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국방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50%)국방·외교 · 국방 · 2024~2024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정보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국방·외교 · 정보 · 2020~2020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여권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국방·외교 · 외교통일 · 2021~2021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국방·외교 · 외교통일 · 2021~2021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국방·외교 · 외교통일 · 2019~2019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국방·외교 · 국방 · 2022~2022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여권법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국방·외교 · 외교통일 · 2022~2022만 나이로의 통일을 위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국방·외교 · 법제사법 · 2023~2023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국방·외교 · 국방 · 2023~2023
법안 제목에서 고치려는 법 이름을 그대로 떼어낸 것입니다. '대안반영'은 폐기로 적히지만 내용은 위원회 대안에 살아남은 것이라 따로 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