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법을 두고 일했나
발의된 법안을 고치려는 법 기준으로 묶었습니다. 주제 6,201개 중 19개. 건수가 아니라 그 중 몇 건이 실제로 법이 됐는지를 같이 보세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76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4건 (18%)국방·외교 · 행정안전 · 2006~20266·25전쟁중적후방지역작전수행공로자에대한군복무인정및보상등에관한법률7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4%)국방·외교 · 국방 · 2008~2015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건 (50%)국방·외교 · 국방 · 2013~2018군용비행장 주변지역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33%)국방·외교 · 국방 · 2012~2018탄약창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국방·외교 · 국방 · 2007~2014군사시설 소음·진동 방지 및 소음·진동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국방·외교 · 국방 · 2010~2012주한미군 주둔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국방·외교 · 행정안전 · 2023~20266·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50%)국방·외교 · 국방 · 2023~2024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국방·외교 · 국방 · 2008~2012주한미군 전용 사격장 주변지역의 소음 및 안전사고 방지와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국방·외교 · 국방 · 2020~2020한국전쟁중적후방지역작전수행공로자의군복무인정등에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국방·외교 · 국방 · 2003~2003군 사격장 주변지역 소음 피해 방지 및 지원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국방·외교 · 국방 · 2017~2017군사시설 및 군사훈련지역 등에서의 피해구제 및 지원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국방·외교 · 국방 · 2025~2025군사시설 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국방·외교 · 국방 · 2016~2016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 주변지역의 소음방지 및 지원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국방·외교 · 국방 · 2019~2019군용비행장 주변지역 소음방지 및 지원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국방·외교 · 국방 · 2012~2012군용비행장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국방·외교 · 국방 · 2009~2009군용비행장등 소음방지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국방·외교 · 국방 · 2009~2009군용비행장의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국방·외교 · 국방 · 2018~2018
법안 제목에서 고치려는 법 이름을 그대로 떼어낸 것입니다. '대안반영'은 폐기로 적히지만 내용은 위원회 대안에 살아남은 것이라 따로 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