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법을 두고 일했나
발의된 법안을 고치려는 법 기준으로 묶었습니다. 주제 6,201개 중 10개. 건수가 아니라 그 중 몇 건이 실제로 법이 됐는지를 같이 보세요.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27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국방·외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2012~2025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19건 발의 · 살아남은 것 7건 (37%)국방·외교 · 외교통일 · 2008~2025조약의 체결·비준 절차 등에 관한 법률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국방·외교 · 외교통일 · 2016~2021조약의 체결ㆍ비준에 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한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국방·외교 · 외교통일 · 2016~2024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등에 관한 법률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50%)국방·외교 · 외교통상통일 · 2006~2008조약 및 기관간약정 체결절차 등에 관한 법률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국방·외교 · 외교통일 · 2013~2017방위사업계약 체결 및 이행 등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국방·외교 · 국방 · 2022~2022조약의 체결·비준에 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한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국방·외교 · 외교통일 · 2023~2023조약의 체결ㆍ비준 동의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국방·외교 · 외교통일 · 2012~2012조약의 체결ㆍ비준 절차 등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국방·외교 · 외교통일 · 2012~2012
법안 제목에서 고치려는 법 이름을 그대로 떼어낸 것입니다. '대안반영'은 폐기로 적히지만 내용은 위원회 대안에 살아남은 것이라 따로 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