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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법을 두고 일했나

발의된 법안을 고치려는 법 기준으로 묶었습니다. 주제 6,201 중 11개. 건수가 아니라 그 중 몇 건이 실제로 법이 됐는지를 같이 보세요.

가결대안 반영폐기·철회계류·미상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28건 발의 · 살아남은 것 4 (14%)농림·수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2009~2019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10건 발의 · 살아남은 것 4 (40%)농림·수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2013~2025
농어촌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법률
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 (0%)농림·수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2025~2025
농업경영체 소득보전에 관한 법률
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 (100%)농림·수산 · 농림수산식품 · 2008~2008
농업인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 (100%)농림·수산 · 농림수산식품 · 2009~2009
밭농업 소득보전에 관한 법률
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 (0%)농림·수산 · 농림해양수산 · 2005~2005
밭농업 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 (0%)농림·수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2012~2012
밭농업소득 직접지불제 등에 관한 법률
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 (0%)농림·수산 · 농림해양수산 · 2006~2006
농어민기본소득에 관한 법률
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 (0%)농림·수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2024~2024
청년농어민기본소득에 관한 법률
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 (0%)농림·수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2025~2025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법률
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 (0%)농림·수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2025~2025
법안 제목에서 고치려는 법 이름을 그대로 떼어낸 것입니다. '대안반영'은 폐기로 적히지만 내용은 위원회 대안에 살아남은 것이라 따로 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