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법을 두고 일했나
발의된 법안을 고치려는 법 기준으로 묶었습니다. 주제 6,201개 중 18개. 건수가 아니라 그 중 몇 건이 실제로 법이 됐는지를 같이 보세요.
제재처분 기준 정비 등을 위한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농림·수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2024~2024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50%)농림·수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2023~2024제재처분 기준 정비 등을 위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50%)농림·수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2024~2024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농림·수산 · 보건복지 · 2024~2024청년 지원을 위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농림·수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2021~2021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1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농림·수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2024~2024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1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농림·수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2024~2024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2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농림·수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2021~2021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10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농림·수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2024~2024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농림·수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2024~2024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1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농림·수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2019~2019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농림·수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2022~2022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1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농림·수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2022~2022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농림·수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2023~2023소상공인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처분 유예를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농림·수산 · 환경노동 · 2023~2023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등 19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농림·수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2023~2023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1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농림·수산 · 환경노동 · 2023~2023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등 9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농림·수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2023~2023
법안 제목에서 고치려는 법 이름을 그대로 떼어낸 것입니다. '대안반영'은 폐기로 적히지만 내용은 위원회 대안에 살아남은 것이라 따로 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