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무슨 법을 두고 일했나

발의된 법안을 고치려는 법 기준으로 묶었습니다. 주제 6,201 중 7개. 건수가 아니라 그 중 몇 건이 실제로 법이 됐는지를 같이 보세요.

가결대안 반영폐기·철회계류·미상
전자금융거래법
10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3 (33%)돈·세금 · 정무 · 2007~2026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6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8 (44%)돈·세금 · 정무 · 2008~2026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중
5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 (60%)돈·세금 · 재정경제 · 2002~2004
금융거래계좌 양도행위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
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 (0%)돈·세금 · 재정경제 · 2006~2008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 (100%)돈·세금 · 정무 · 2018~2018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 법률
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 (100%)돈·세금 · 재정경제 · 2000~2000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 (100%)돈·세금 · 재정경제 · 2007~2007
법안 제목에서 고치려는 법 이름을 그대로 떼어낸 것입니다. '대안반영'은 폐기로 적히지만 내용은 위원회 대안에 살아남은 것이라 따로 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