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법을 두고 일했나
발의된 법안을 고치려는 법 기준으로 묶었습니다. 주제 6,201개 중 15개. 건수가 아니라 그 중 몇 건이 실제로 법이 됐는지를 같이 보세요.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1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5건 (42%)돈·세금 · 정무 · 2005~2010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중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건 (75%)돈·세금 · 재정경제 · 2000~2004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중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건 (100%)돈·세금 · 재정경제 · 1998~1999금융기관예금대불에관한특별조치령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돈·세금 · 정무 · 2008~2008금융기관예금등지불에관한특별조치령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돈·세금 · 정무 · 2008~2008금융기관의 공익성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돈·세금 · 재정경제 · 2007~2007금융기관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돈·세금 · 정무 · 2012~2012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돈·세금 · 재정경제 · 1998~1998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중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돈·세금 · 재무 · 1993~1993금융기관의합병및전환에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돈·세금 · 재무 · 1990~1990금융기관의합병및전환에관한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돈·세금 · 재정경제 · 1996~1996금융구조조정으로정리된금융기관직원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돈·세금 · 재정경제 · 2006~2006침범지역내금융기관예금에관한특별조치법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돈·세금 · 재정경제 · 2006~2006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돈·세금 · 재정경제 · 1997~1997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돈·세금 · 재정경제 · 2005~2005
법안 제목에서 고치려는 법 이름을 그대로 떼어낸 것입니다. '대안반영'은 폐기로 적히지만 내용은 위원회 대안에 살아남은 것이라 따로 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