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무슨 법을 두고 일했나

발의된 법안을 고치려는 법 기준으로 묶었습니다. 주제 6,201 중 17개. 건수가 아니라 그 중 몇 건이 실제로 법이 됐는지를 같이 보세요.

가결대안 반영폐기·철회계류·미상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중
17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5 (88%)돈·세금 · 정무 · 1997~2003
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중
8건 발의 · 살아남은 것 6 (75%)돈·세금 · 재정경제 · 1991~2004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7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 (14%)돈·세금 · 재정경제 · 2005~2008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5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 (40%)돈·세금 · 정무 · 1997~2005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중
5건 발의 · 살아남은 것 4 (80%)돈·세금 · 정무 · 1996~2004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중
5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 (60%)돈·세금 · 재정경제 · 2002~2004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중
5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 (0%)돈·세금 · 재정경제 · 2002~2004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 (75%)돈·세금 · 정무 · 1994~2001
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
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 (33%)돈·세금 · 재정경제 · 2005~2009
한빛은행불법대출사건등의혹사건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 법률
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 (0%)돈·세금 · 법제사법 · 2001~2001
국민연금기금운용기구의설치등에관한 법률
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 (0%)돈·세금 · 보건복지 · 2004~2004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 법률
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 (100%)돈·세금 · 재정경제 · 1997~1997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제정등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 법률
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 (100%)돈·세금 · 재정경제 · 1997~1997
재정경제부소관상품권법등의규제폐지등에관한 법률
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 (100%)돈·세금 · 재정경제 · 1998~1998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 법률
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 (100%)돈·세금 · 재정경제 · 2000~2000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 (100%)돈·세금 · 재정경제 · 2007~2007
나라종합금융주식회사퇴출관련김호준회장의정관계로비사건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 법률
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 (0%)돈·세금 · 법제사법 · 2002~2002
법안 제목에서 고치려는 법 이름을 그대로 떼어낸 것입니다. '대안반영'은 폐기로 적히지만 내용은 위원회 대안에 살아남은 것이라 따로 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