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법을 두고 일했나
발의된 법안을 고치려는 법 기준으로 묶었습니다. 주제 6,201개 중 7개. 건수가 아니라 그 중 몇 건이 실제로 법이 됐는지를 같이 보세요.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1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8%)돈·세금 · 기획재정 · 2005~2008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50%)돈·세금 · 기획재정 · 2008~2008복권의발행및관리에관한 법률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건 (100%)돈·세금 · 정무 · 2003~2003대한금융조합연합회와금융조합의청산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돈·세금 · 재정경제 · 2006~20061953년2월27일법률제277호긴급금융조치법에의한특수계정의처리에관한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돈·세금 · 재정경제 · 2005~2005신탁회사의구신탁재산의처리에관한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돈·세금 · 기획재정 · 2010~2010한국산업은행의출자기업체관리에관한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돈·세금 · 재무 · 1990~1990
법안 제목에서 고치려는 법 이름을 그대로 떼어낸 것입니다. '대안반영'은 폐기로 적히지만 내용은 위원회 대안에 살아남은 것이라 따로 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