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법을 두고 일했나
발의된 법안을 고치려는 법 기준으로 묶었습니다. 주제 6,201개 중 8개. 건수가 아니라 그 중 몇 건이 실제로 법이 됐는지를 같이 보세요.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건 (100%)돈·세금 · 정무 · 2017~2020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50%)돈·세금 · 정무 · 2010~2013복권의발행및관리에관한 법률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건 (100%)돈·세금 · 정무 · 2003~2003세입보전국채발행에관한건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건 (100%)돈·세금 · 기획재정 · 2008~2008집합자산담보부 우선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돈·세금 · 정무 · 2013~2013상품권 발행 및 유통질서 확립과 상품권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돈·세금 · 정무 · 2017~2017전자증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돈·세금 · 정무 · 2014~2014복권발행의규제에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돈·세금 · 정무 · 2003~2003
법안 제목에서 고치려는 법 이름을 그대로 떼어낸 것입니다. '대안반영'은 폐기로 적히지만 내용은 위원회 대안에 살아남은 것이라 따로 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