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무슨 법을 두고 일했나

발의된 법안을 고치려는 법 기준으로 묶었습니다. 주제 6,201 중 13개. 건수가 아니라 그 중 몇 건이 실제로 법이 됐는지를 같이 보세요.

가결대안 반영폐기·철회계류·미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16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47 (29%)돈·세금 · 정무 · 2009~2026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2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0 (45%)돈·세금 · 정무 · 2005~2009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 (0%)돈·세금 · 정무 · 2023~2026
상품권 유통질서 확립 및 상품권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 (0%)돈·세금 · 정무 · 2015~2024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중
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 (100%)돈·세금 · 재정경제 · 2004~2004
암호자산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 (100%)돈·세금 · 정무 · 2023~2023
온라인 대출거래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 (100%)돈·세금 · 정무 · 2018~2018
가상자산 거래 및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 (100%)돈·세금 · 정무 · 2021~202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 (100%)돈·세금 · 정무 · 2018~2018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 (100%)돈·세금 · 정무 · 2021~2021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 법률
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 (100%)돈·세금 · 재정경제 · 2001~2001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 (100%)돈·세금 · 재정경제 · 2005~2005
상품권 발행 및 유통질서 확립과 상품권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 (0%)돈·세금 · 정무 · 2017~2017
법안 제목에서 고치려는 법 이름을 그대로 떼어낸 것입니다. '대안반영'은 폐기로 적히지만 내용은 위원회 대안에 살아남은 것이라 따로 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