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법을 두고 일했나
발의된 법안을 고치려는 법 기준으로 묶었습니다. 주제 6,201개 중 16개. 건수가 아니라 그 중 몇 건이 실제로 법이 됐는지를 같이 보세요.
이행강제금 규정 정비를 위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돈·세금 · 정무 · 2024~2024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돈·세금 · 기획재정 · 2024~2024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돈·세금 · 기획재정 · 2024~2024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정무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돈·세금 · 정무 · 2024~2024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정무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돈·세금 · 정무 · 2024~2024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돈·세금 · 기획재정 · 2022~2025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1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돈·세금 · 기획재정 · 2021~2024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돈·세금 · 법제사법 · 2022~2022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공인회계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돈·세금 · 정무 · 2023~2023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돈·세금 · 문화체육관광 · 2022~2022대차대조표 용어정비를 위한 한국은행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돈·세금 · 재정경제기획 · 2024~2024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돈·세금 · 기획재정 · 2020~2020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돈·세금 · 기획재정 · 2024~2024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돈·세금 · 재정경제기획 · 2024~2024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정무위원회 소관 1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돈·세금 · 정무 · 2021~2021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정무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돈·세금 · 정무 · 2024~2024
법안 제목에서 고치려는 법 이름을 그대로 떼어낸 것입니다. '대안반영'은 폐기로 적히지만 내용은 위원회 대안에 살아남은 것이라 따로 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