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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법을 두고 일했나

발의된 법안을 고치려는 법 기준으로 묶었습니다. 주제 6,201 중 15개. 건수가 아니라 그 중 몇 건이 실제로 법이 됐는지를 같이 보세요.

가결대안 반영폐기·철회계류·미상
독립공채상환에관한특별조치법
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 (50%)돈·세금 · 기획재정 · 2008~2009
국세부가세폐지에관한특별조치법
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 (50%)돈·세금 · 기획재정 · 2006~2008
금융기관예금대불에관한특별조치령
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 (100%)돈·세금 · 정무 · 2008~2008
금융기관예금등지불에관한특별조치령
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 (100%)돈·세금 · 정무 · 2008~2008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 (100%)돈·세금 · 재정경제 · 1998~1998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중
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 (100%)돈·세금 · 재무 · 1993~1993
대한금융조합연합회와금융조합의청산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 (100%)돈·세금 · 재정경제 · 2006~2006
독립공채상환에 관한 특별조치법
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 (100%)돈·세금 · 기획재정 · 2019~2019
재외공관공무원의조세의원천징수에관한특별조치법
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 (100%)돈·세금 · 재정경제 · 2005~2005
조세범에관한특별조치법
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 (100%)돈·세금 · 재정경제 · 2005~2005
체납조세의납부의무면제에관한특별조치법
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 (100%)돈·세금 · 재정경제 · 2006~2006
침범지역내금융기관예금에관한특별조치법
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 (100%)돈·세금 · 재정경제 · 2006~2006
긴급금융조치법에의한봉쇄예금에대한특별조치법
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 (100%)돈·세금 · 재정경제 · 2005~2005
통화에관한특별조치령
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 (100%)돈·세금 · 기획재정 · 2008~2008
관용물품에대한체납조세에관한특별조치법
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 (100%)돈·세금 · 재정경제 · 2007~2007
법안 제목에서 고치려는 법 이름을 그대로 떼어낸 것입니다. '대안반영'은 폐기로 적히지만 내용은 위원회 대안에 살아남은 것이라 따로 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