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법을 두고 일했나
발의된 법안을 고치려는 법 기준으로 묶었습니다. 주제 6,201개 중 8개. 건수가 아니라 그 중 몇 건이 실제로 법이 됐는지를 같이 보세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75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6건 (35%)돈·세금 · 정무 · 2005~2026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중5건 발의 · 살아남은 것 4건 (80%)돈·세금 · 정무 · 1996~2004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건 (75%)돈·세금 · 정무 · 1994~2001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상품 판매에 관한 법률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건 (67%)돈·세금 · 정무 · 2013~2017사이버몰판매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돈·세금 · 정무 · 2015~2017전자거래및통신판매에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돈·세금 · 정무 · 2000~2000온라인플랫폼 통신판매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돈·세금 · 정무 · 2020~2020금융상품 판매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돈·세금 · 정무 · 2013~2013
법안 제목에서 고치려는 법 이름을 그대로 떼어낸 것입니다. '대안반영'은 폐기로 적히지만 내용은 위원회 대안에 살아남은 것이라 따로 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