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법을 두고 일했나
발의된 법안을 고치려는 법 기준으로 묶었습니다. 주제 6,201개 중 21개. 건수가 아니라 그 중 몇 건이 실제로 법이 됐는지를 같이 보세요.
디지털포용법6건 발의 · 살아남은 것 4건 (67%)디지털·통신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 2025~2025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6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7%)디지털·통신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 · 2008~2014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건 (75%)디지털·통신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2024~2025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중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디지털·통신 · 과학기술정보통신 · 2003~2004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건 (67%)디지털·통신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 · 2008~2009디지털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디지털·통신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 2024~2024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디지털·통신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2026~2026온라인 디지털자료 납본 및 이용에 관한 법률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디지털·통신 · 문화관광 · 2007~2008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50%)디지털·통신 · 과학기술정보통신 · 2005~2006디지털크리에이터 권리보호 및 육성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디지털·통신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 2025~2025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을 활용한 지급 혁신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디지털·통신 · 정무 · 2025~2025디지털포렌식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디지털·통신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 2022~2022디지털시장의 공정거래 및 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디지털·통신 · 정무 · 2023~2023디지털헬스케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디지털·통신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2022~2022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업 등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디지털·통신 · 정무 · 2025~2025디지털서비스의 안정성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디지털·통신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 2024~2024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디지털·통신 · 정무 · 2025~2025디지털 서비스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디지털·통신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 2023~2023디지털자산산업 육성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디지털·통신 · 정무 · 2021~2021디지털자산시장의 혁신과 성장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디지털·통신 · 정무 · 2025~2025디지털자산의 시장 및 산업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디지털·통신 · 정무 · 2025~2025
법안 제목에서 고치려는 법 이름을 그대로 떼어낸 것입니다. '대안반영'은 폐기로 적히지만 내용은 위원회 대안에 살아남은 것이라 따로 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