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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법을 두고 일했나

발의된 법안을 고치려는 법 기준으로 묶었습니다. 주제 6,201 중 6개. 건수가 아니라 그 중 몇 건이 실제로 법이 됐는지를 같이 보세요.

가결대안 반영폐기·철회계류·미상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66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8 (27%)디지털·통신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 2008~2026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7건 발의 · 살아남은 것 4 (57%)디지털·통신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 2025~2026
개인미디어콘텐츠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 (0%)디지털·통신 · 문화체육관광 · 2021~2021
공공미디어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 (0%)디지털·통신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 2025~2025
뉴미디어영상콘텐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 (0%)디지털·통신 · 문화체육관광 · 2025~2025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 (100%)디지털·통신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 2025~2025
법안 제목에서 고치려는 법 이름을 그대로 떼어낸 것입니다. '대안반영'은 폐기로 적히지만 내용은 위원회 대안에 살아남은 것이라 따로 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