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법을 두고 일했나
발의된 법안을 고치려는 법 기준으로 묶었습니다. 주제 6,201개 중 10개. 건수가 아니라 그 중 몇 건이 실제로 법이 됐는지를 같이 보세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11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3건 (29%)디지털·통신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 2008~2025방송통신발전 기본법99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5건 (25%)디지털·통신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 2010~2026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디지털·통신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 2023~2024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디지털·통신 · 방송통신특별 · 2008~2008방송통신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디지털·통신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 · 2015~2015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3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디지털·통신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 2020~2020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디지털·통신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 2024~2024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9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디지털·통신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 2024~2024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디지털·통신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 2024~2024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디지털·통신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 · 2009~2009
법안 제목에서 고치려는 법 이름을 그대로 떼어낸 것입니다. '대안반영'은 폐기로 적히지만 내용은 위원회 대안에 살아남은 것이라 따로 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