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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법을 두고 일했나

발의된 법안을 고치려는 법 기준으로 묶었습니다. 주제 6,201 중 10개. 건수가 아니라 그 중 몇 건이 실제로 법이 됐는지를 같이 보세요.

가결대안 반영폐기·철회계류·미상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 (0%)디지털·통신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 2023~2024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 (0%)디지털·통신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 2024~2024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9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 (0%)디지털·통신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 2024~2024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관 1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 (0%)디지털·통신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 2021~2021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 (100%)디지털·통신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 2024~2024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3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 (100%)디지털·통신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 2020~2020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 (0%)디지털·통신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 2022~2022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 (0%)디지털·통신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 2022~2022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 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 (100%)디지털·통신 · 문화체육관광 · 2022~2022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 (100%)디지털·통신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 2019~2019
법안 제목에서 고치려는 법 이름을 그대로 떼어낸 것입니다. '대안반영'은 폐기로 적히지만 내용은 위원회 대안에 살아남은 것이라 따로 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