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법을 두고 일했나
발의된 법안을 고치려는 법 기준으로 묶었습니다. 주제 6,201개 중 7개. 건수가 아니라 그 중 몇 건이 실제로 법이 됐는지를 같이 보세요.
국가연구개발혁신법3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7건 (53%)디지털·통신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 2020~2026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디지털·통신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 2023~2024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을 활용한 지급 혁신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디지털·통신 · 정무 · 2025~2025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디지털·통신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 2026~2026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 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디지털·통신 · 문화체육관광 · 2022~2022디지털자산시장의 혁신과 성장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디지털·통신 · 정무 · 2025~2025디지털시장의 공정거래 및 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디지털·통신 · 정무 · 2023~2023
법안 제목에서 고치려는 법 이름을 그대로 떼어낸 것입니다. '대안반영'은 폐기로 적히지만 내용은 위원회 대안에 살아남은 것이라 따로 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