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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법을 두고 일했나

발의된 법안을 고치려는 법 기준으로 묶었습니다. 주제 6,201 중 6개. 건수가 아니라 그 중 몇 건이 실제로 법이 됐는지를 같이 보세요.

가결대안 반영폐기·철회계류·미상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88건 발의 · 살아남은 것 8 (9%)문화·체육 · 문화체육관광 · 2010~2026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29건 발의 · 살아남은 것 7 (24%)문화·체육 · 문화체육관광 · 2007~2026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6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 (0%)문화·체육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 · 2008~2009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 (33%)문화·체육 · 교육 · 2017~2021
한국정신문화연구원육성법중
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 (50%)문화·체육 · 교육 · 2004~2004
신문 등의 자유와 독립성 보장에 관한 법률
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 (0%)문화·체육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 · 2009~2009
법안 제목에서 고치려는 법 이름을 그대로 떼어낸 것입니다. '대안반영'은 폐기로 적히지만 내용은 위원회 대안에 살아남은 것이라 따로 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