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무슨 법을 두고 일했나

발의된 법안을 고치려는 법 기준으로 묶었습니다. 주제 6,201 중 17개. 건수가 아니라 그 중 몇 건이 실제로 법이 됐는지를 같이 보세요.

가결대안 반영폐기·철회계류·미상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5건 발의 · 살아남은 것 5 (100%)법·범죄 · 법제사법 · 2024~2024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 (50%)법·범죄 · 법제사법 · 2007~2007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 및 그 가족의 도이치모터스 등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 (0%)법·범죄 · 법제사법 · 2023~2023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등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 (0%)법·범죄 · 법제사법 · 2023~2023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의혹 등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 (0%)법·범죄 · 법제사법 · 2024~2024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 및 김경수 의원 등 연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 (100%)법·범죄 · 법제사법 · 2018~2018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 (0%)법·범죄 · 법제사법 · 2024~2024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허위 경력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 (0%)법·범죄 · 법제사법 · 2022~2022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허위경력, 뇌물성 후원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 (0%)법·범죄 · 법제사법 · 2022~2022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 (0%)법·범죄 · 법제사법 · 2025~2025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ㆍ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 (0%)법·범죄 · 법제사법 · 2026~2026
주식회사지앤지대표이사이용호의주가조작·횡령사건및이와관련된정·관계로비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 법률
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 (100%)법·범죄 · 법제사법 · 2001~2001
주식회사지앤지대표이사이용호의주가조작·횡령사건및이와관련된정·관계로비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중
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 (0%)법·범죄 · 법제사법 · 2002~2002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 비비케이(BBK) 주가조작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 (0%)법·범죄 · 법제사법 · 2007~2007
JTBC 태블릿 PC 등 조작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 (0%)법·범죄 · 법제사법 · 2019~2019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의 검사ㆍ장관 재직시 비위의혹과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및 여론 조작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 (0%)법·범죄 · 법제사법 · 2024~2024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 (100%)법·범죄 · 법제사법 · 2023~2023
법안 제목에서 고치려는 법 이름을 그대로 떼어낸 것입니다. '대안반영'은 폐기로 적히지만 내용은 위원회 대안에 살아남은 것이라 따로 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