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법을 두고 일했나
발의된 법안을 고치려는 법 기준으로 묶었습니다. 주제 6,201개 중 11개. 건수가 아니라 그 중 몇 건이 실제로 법이 됐는지를 같이 보세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419건 발의 · 살아남은 것 76건 (18%)산업·기업 · 정무 · 2005~2026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27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0건 (74%)산업·기업 · 정무 · 1986~2004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5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20%)산업·기업 · 정무 · 2005~2005물가안정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산업·기업 · 행정경제 · 1994~1994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산업·기업 · 정무 · 2024~2024온라인플랫폼시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산업·기업 · 정무 · 2023~2023온라인플랫폼시장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산업·기업 · 정무 · 2023~2023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규제 등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산업·기업 · 정무 · 2022~2022이춘석 등 국정기획위원의 차명계좌를 통한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산업·기업 · 법제사법 · 2025~2025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규제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산업·기업 · 정무 · 2023~2023공정거래 위반행위 조사 절차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산업·기업 · 정무 · 2017~2017
법안 제목에서 고치려는 법 이름을 그대로 떼어낸 것입니다. '대안반영'은 폐기로 적히지만 내용은 위원회 대안에 살아남은 것이라 따로 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