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법을 두고 일했나
발의된 법안을 고치려는 법 기준으로 묶었습니다. 주제 6,201개 중 6개. 건수가 아니라 그 중 몇 건이 실제로 법이 됐는지를 같이 보세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419건 발의 · 살아남은 것 76건 (18%)산업·기업 · 정무 · 2005~2026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27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0건 (74%)산업·기업 · 정무 · 1986~2004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5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20%)산업·기업 · 정무 · 2005~2005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산업·기업 · 정무 · 2024~2024온라인플랫폼시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산업·기업 · 정무 · 2023~2023온라인플랫폼시장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산업·기업 · 정무 · 2023~2023
법안 제목에서 고치려는 법 이름을 그대로 떼어낸 것입니다. '대안반영'은 폐기로 적히지만 내용은 위원회 대안에 살아남은 것이라 따로 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