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무슨 법을 두고 일했나

발의된 법안을 고치려는 법 기준으로 묶었습니다. 주제 6,201 중 7개. 건수가 아니라 그 중 몇 건이 실제로 법이 됐는지를 같이 보세요.

가결대안 반영폐기·철회계류·미상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6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40 (63%)산업·기업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2005~202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1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 (23%)산업·기업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2024~2026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중
7건 발의 · 살아남은 것 7 (100%)산업·기업 · 산업자원 · 1998~2004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 (67%)산업·기업 · 산업자원 · 2005~2005
비대면중소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 (0%)산업·기업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2020~2020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2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 (0%)산업·기업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2021~2021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 (0%)산업·기업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2024~2024
법안 제목에서 고치려는 법 이름을 그대로 떼어낸 것입니다. '대안반영'은 폐기로 적히지만 내용은 위원회 대안에 살아남은 것이라 따로 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