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무슨 법을 두고 일했나

발의된 법안을 고치려는 법 기준으로 묶었습니다. 주제 6,201 중 6개. 건수가 아니라 그 중 몇 건이 실제로 법이 됐는지를 같이 보세요.

가결대안 반영폐기·철회계류·미상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1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 (25%)산업·기업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2024~2026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7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 (29%)산업·기업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2017~2019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6건 발의 · 살아남은 것 5 (83%)산업·기업 · 지식경제 · 2006~2014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6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 (50%)산업·기업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2020~2023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중
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 (100%)산업·기업 · 산업자원 · 2004~2004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 (100%)산업·기업 · 산업자원 · 2005~2005
법안 제목에서 고치려는 법 이름을 그대로 떼어낸 것입니다. '대안반영'은 폐기로 적히지만 내용은 위원회 대안에 살아남은 것이라 따로 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