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무슨 법을 두고 일했나

발의된 법안을 고치려는 법 기준으로 묶었습니다. 주제 6,201 중 7개. 건수가 아니라 그 중 몇 건이 실제로 법이 됐는지를 같이 보세요.

가결대안 반영폐기·철회계류·미상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중
7건 발의 · 살아남은 것 7 (100%)산업·기업 · 산업자원 · 1998~2004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중
5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 (60%)산업·기업 · 건설교통 · 1999~2004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중
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 (100%)산업·기업 · 산업자원 · 2004~2004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 (67%)산업·기업 · 산업자원 · 2005~2005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 법률
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 (100%)산업·기업 · 건설 · 1993~1993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 (100%)산업·기업 · 건설교통 · 2005~2005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 (100%)산업·기업 · 산업자원 · 2005~2005
법안 제목에서 고치려는 법 이름을 그대로 떼어낸 것입니다. '대안반영'은 폐기로 적히지만 내용은 위원회 대안에 살아남은 것이라 따로 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