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법을 두고 일했나
발의된 법안을 고치려는 법 기준으로 묶었습니다. 주제 6,201개 중 11개. 건수가 아니라 그 중 몇 건이 실제로 법이 됐는지를 같이 보세요.
대차대조표 용어정비를 위한 상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산업·기업 · 법제사법 · 2021~2024이행강제금 규정 정비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50%)산업·기업 · 정무 · 2024~2024소상공인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처분 유예를 위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산업·기업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2023~2023청년 지원을 위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산업·기업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2021~2021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2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산업·기업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2021~2021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산업·기업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2024~2024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산업·기업 · 정무 · 2019~2019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산업·기업 · 정무 · 2020~2020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산업·기업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2023~2023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산업·기업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2022~2022대차대조표 용어정비를 위한 상공회의소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산업·기업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2024~2024
법안 제목에서 고치려는 법 이름을 그대로 떼어낸 것입니다. '대안반영'은 폐기로 적히지만 내용은 위원회 대안에 살아남은 것이라 따로 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