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법을 두고 일했나
발의된 법안을 고치려는 법 기준으로 묶었습니다. 주제 6,201개 중 26개. 건수가 아니라 그 중 몇 건이 실제로 법이 됐는지를 같이 보세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8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3건 (15%)산업·기업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2006~2026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39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2건 (56%)산업·기업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2007~2026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2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1건 (46%)산업·기업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2011~2025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2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3건 (59%)산업·기업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2020~2026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2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6건 (29%)산업·기업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2016~2026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1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9건 (64%)산업·기업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2007~2018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1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건 (18%)산업·기업 · 국토교통 · 2008~2014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1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건 (27%)산업·기업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2020~2026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7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4%)산업·기업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2023~2026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7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건 (43%)산업·기업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2020~2025액화천연가스 인수기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5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산업·기업 · 산업통상자원 · 2007~2016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중5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건 (60%)산업·기업 · 건설교통 · 1999~2004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산업·기업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2016~2025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50%)산업·기업 · 산업자원 · 2006~2006수출자유지역설치법중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50%)산업·기업 · 산업자원 · 1989~1998지방중소기업 및 낙후지역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산업·기업 · 산업통상자원 · 2013~2013석유비축기지 주변지역 지원 및 안전 등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산업·기업 · 산업자원 · 2007~2007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산업·기업 · 건설 · 1993~1993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산업·기업 · 건설교통 · 2005~2005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중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산업·기업 · 산업자원 · 2001~2001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산업·기업 · 산업자원 · 2003~2003지역상권 상생발전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산업·기업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2016~2016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산업·기업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2020~2020액화천연가스시설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산업·기업 · 산업자원 · 2005~2005수출자유지역설치법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산업·기업 · 산업자원 · 1999~1999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산업·기업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2026~2026
법안 제목에서 고치려는 법 이름을 그대로 떼어낸 것입니다. '대안반영'은 폐기로 적히지만 내용은 위원회 대안에 살아남은 것이라 따로 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