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법을 두고 일했나
발의된 법안을 고치려는 법 기준으로 묶었습니다. 주제 6,201개 중 4개. 건수가 아니라 그 중 몇 건이 실제로 법이 됐는지를 같이 보세요.
강제실종범죄 처벌, 강제실종의 방지 및 피해자의 구제 등에 관한 법률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안전·재난 · 법제사법 · 2022~2024강제실종범죄의 처벌, 강제실종의 방지 및 피해자의 구제 등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안전·재난 · 법제사법 · 2024~2024생활용품 안전관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안전·재난 · 환경노동 · 2013~2013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안전·재난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2020~2020
법안 제목에서 고치려는 법 이름을 그대로 떼어낸 것입니다. '대안반영'은 폐기로 적히지만 내용은 위원회 대안에 살아남은 것이라 따로 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