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법을 두고 일했나
발의된 법안을 고치려는 법 기준으로 묶었습니다. 주제 6,201개 중 7개. 건수가 아니라 그 중 몇 건이 실제로 법이 됐는지를 같이 보세요.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1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건 (25%)안전·재난 · 정무 · 2010~2026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7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건 (43%)안전·재난 · 재정경제 · 2005~2009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중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건 (67%)안전·재난 · 재정경제 · 1996~2004공비재난보상및특별지원에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안전·재난 · 행정자치 · 1996~1996재일교포 북송저지 경찰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안전·재난 · 행정안전 · 2009~2009산업기술개발사업의 안전관리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안전·재난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2021~2021의무경찰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안전·재난 · 행정안전 · 2026~2026
법안 제목에서 고치려는 법 이름을 그대로 떼어낸 것입니다. '대안반영'은 폐기로 적히지만 내용은 위원회 대안에 살아남은 것이라 따로 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