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무슨 법을 두고 일했나

발의된 법안을 고치려는 법 기준으로 묶었습니다. 주제 6,201 중 9개. 건수가 아니라 그 중 몇 건이 실제로 법이 됐는지를 같이 보세요.

가결대안 반영폐기·철회계류·미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78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7 (35%)안전·재난 · 행정안전 · 2016~2022
소방시설공사업법
49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8 (37%)안전·재난 · 행정안전 · 2005~2026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 (0%)안전·재난 · 행정안전 · 2023~2026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5 (48%)안전·재난 · 안전행정 · 2011~2015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8건 발의 · 살아남은 것 8 (44%)안전·재난 · 행정안전 · 2006~2011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 (75%)안전·재난 · 행정자치 · 2005~2006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중
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 (0%)안전·재난 · 행정자치 · 2003~2004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 (100%)안전·재난 · 안전행정 · 2015~2015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 법률
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 (100%)안전·재난 · 행정자치 · 2002~2002
법안 제목에서 고치려는 법 이름을 그대로 떼어낸 것입니다. '대안반영'은 폐기로 적히지만 내용은 위원회 대안에 살아남은 것이라 따로 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