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법을 두고 일했나
발의된 법안을 고치려는 법 기준으로 묶었습니다. 주제 6,201개 중 4개. 건수가 아니라 그 중 몇 건이 실제로 법이 됐는지를 같이 보세요.
해외 소재 우리 문화재의 환수 및 활용에 관한 법률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50%)안전·재난 · 문화관광 · 2006~2008국외소재문화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안전·재난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 · 2011~2011실종성인의 소재발견 및 수색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안전·재난 · 행정안전 · 2019~2019실종성인의 소재발견 및 지원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안전·재난 · 행정안전 · 2021~2021
법안 제목에서 고치려는 법 이름을 그대로 떼어낸 것입니다. '대안반영'은 폐기로 적히지만 내용은 위원회 대안에 살아남은 것이라 따로 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