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법을 두고 일했나
발의된 법안을 고치려는 법 기준으로 묶었습니다. 주제 6,201개 중 8개. 건수가 아니라 그 중 몇 건이 실제로 법이 됐는지를 같이 보세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78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7건 (35%)안전·재난 · 행정안전 · 2016~2022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4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1건 (26%)안전·재난 · 국토교통 · 2018~2026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3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5건 (48%)안전·재난 · 안전행정 · 2011~2015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18건 발의 · 살아남은 것 8건 (44%)안전·재난 · 행정안전 · 2006~2011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건 (75%)안전·재난 · 행정자치 · 2005~2006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중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안전·재난 · 행정자치 · 2003~2004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안전·재난 · 행정자치 · 2002~2002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안전·재난 · 안전행정 · 2015~2015
법안 제목에서 고치려는 법 이름을 그대로 떼어낸 것입니다. '대안반영'은 폐기로 적히지만 내용은 위원회 대안에 살아남은 것이라 따로 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