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법을 두고 일했나
발의된 법안을 고치려는 법 기준으로 묶었습니다. 주제 6,201개 중 4개. 건수가 아니라 그 중 몇 건이 실제로 법이 됐는지를 같이 보세요.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1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건 (25%)안전·재난 · 정무 · 2010~2026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7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건 (43%)안전·재난 · 재정경제 · 2005~2009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중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건 (67%)안전·재난 · 재정경제 · 1996~2004법원재난에기인한민형사사건임시조치법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안전·재난 · 법제사법 · 2009~2009
법안 제목에서 고치려는 법 이름을 그대로 떼어낸 것입니다. '대안반영'은 폐기로 적히지만 내용은 위원회 대안에 살아남은 것이라 따로 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