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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법을 두고 일했나

발의된 법안을 고치려는 법 기준으로 묶었습니다. 주제 6,201 중 21개. 건수가 아니라 그 중 몇 건이 실제로 법이 됐는지를 같이 보세요.

가결대안 반영폐기·철회계류·미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396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51 (38%)안전·재난 · 행정안전 · 2010~2026
산림재난방지법
37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3 (35%)안전·재난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2025~2026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16건 발의 · 살아남은 것 8 (50%)안전·재난 · 행정안전 · 2007~2010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6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 (33%)안전·재난 · 행정자치 · 2005~2006
재난관리법중
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 (33%)안전·재난 · 행정자치 · 1998~2003
재난관리법
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 (50%)안전·재난 · 내무 · 1996~1999
국가재난관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 (0%)안전·재난 · 행정안전 · 2017~2022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법률
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 (100%)안전·재난 · 행정안전 · 2021~2021
재난대응을 위한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 (100%)안전·재난 · 환경노동 · 2021~2021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중
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 (0%)안전·재난 · 행정자치 · 2004~2004
재난사고 조사에 관한 법률
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 (0%)안전·재난 · 행정안전 · 2023~2023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 (0%)안전·재난 · 행정안전 · 2025~2025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 (0%)안전·재난 · 행정안전 · 2017~2017
공비재난보상및특별지원에관한 법률
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 (0%)안전·재난 · 행정자치 · 1996~1996
재난안전통신망법
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 (0%)안전·재난 · 행정안전 · 2023~2023
국가유산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 (0%)안전·재난 · 문화체육관광 · 2025~2025
국가재난 등에 의한 피해자의 정신적 외상 치유에 관한 법률
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 (0%)안전·재난 · 보건복지 · 2014~2014
디지털 재난·장애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 (0%)안전·재난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 2024~2024
법원재난에기인한민형사사건임시조치법
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 (100%)안전·재난 · 법제사법 · 2009~2009
산림재난방지에 관한 법률
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 (100%)안전·재난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2024~2024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 (100%)안전·재난 · 행정안전 · 2022~2022
법안 제목에서 고치려는 법 이름을 그대로 떼어낸 것입니다. '대안반영'은 폐기로 적히지만 내용은 위원회 대안에 살아남은 것이라 따로 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