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법을 두고 일했나
발의된 법안을 고치려는 법 기준으로 묶었습니다. 주제 6,201개 중 6개. 건수가 아니라 그 중 몇 건이 실제로 법이 됐는지를 같이 보세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5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1건 (40%)안전·재난 · 문화체육관광 · 2007~2023화재조사에 관한 법률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33%)안전·재난 · 행정안전 · 2010~2020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안전·재난 · 행정안전 · 2023~2025재난사고 조사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안전·재난 · 행정안전 · 2023~2023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안전·재난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2020~2020화재조사 등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안전·재난 · 안전행정 · 2013~2013
법안 제목에서 고치려는 법 이름을 그대로 떼어낸 것입니다. '대안반영'은 폐기로 적히지만 내용은 위원회 대안에 살아남은 것이라 따로 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