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법을 두고 일했나
발의된 법안을 고치려는 법 기준으로 묶었습니다. 주제 6,201개 중 11개. 건수가 아니라 그 중 몇 건이 실제로 법이 됐는지를 같이 보세요.
석면피해구제법19건 발의 · 살아남은 것 9건 (47%)일·노동 · 환경노동 · 2013~202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1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1건 (79%)일·노동 · 환경노동 · 2017~2025학력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일·노동 · 환경노동 · 2010~2016고용상 출신학교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일·노동 · 환경노동 · 2019~2019고용상 학력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일·노동 · 환경노동 · 2011~2011고용에서의 학력·출신학교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일·노동 · 환경노동 · 2022~2022석면에 의한 건강피해의 관리 및 구제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일·노동 · 환경노동 · 2009~2009학력·학벌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일·노동 · 환경노동 · 2019~2019화학사고 손해배상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일·노동 · 환경노동 · 2013~201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일·노동 · 환경노동 · 2016~2016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일·노동 · 환경노동 · 2013~2013
법안 제목에서 고치려는 법 이름을 그대로 떼어낸 것입니다. '대안반영'은 폐기로 적히지만 내용은 위원회 대안에 살아남은 것이라 따로 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