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무슨 법을 두고 일했나

발의된 법안을 고치려는 법 기준으로 묶었습니다. 주제 6,201 중 17개. 건수가 아니라 그 중 몇 건이 실제로 법이 됐는지를 같이 보세요.

가결대안 반영폐기·철회계류·미상
정치자금에관한법률중
27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1 (41%)정치·선거 · 행정자치 · 1986~2004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26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 (12%)정치·선거 · 국회운영 · 1988~2010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중
17건 발의 · 살아남은 것 6 (35%)정치·선거 · 국회운영 · 1988~2003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중
1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4 (36%)정치·선거 · 국회운영 · 1987~2004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중
10건 발의 · 살아남은 것 5 (50%)정치·선거 · 국회운영 · 1999~2004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6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 (50%)정치·선거 · 국회운영 · 2005~2005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중
5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 (60%)정치·선거 · 행정자치 · 2001~2004
정치자금에관한법률
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 (25%)정치·선거 · 행정자치 · 2005~2005
참의원의원선거법시행에관한법률
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 (0%)정치·선거 · 행정안전 · 2006~2009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
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 (50%)정치·선거 · 국회개혁특별 · 2005~2005
건전가정의례의정착및지원에관한법률
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 (50%)정치·선거 · 보건복지 · 2006~2007
남여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중
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 (0%)정치·선거 · 국회운영 · 1999~1999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 (100%)정치·선거 · 행정자치 · 2006~2006
조선산업의정상적경쟁조건에관한법률
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 (100%)정치·선거 · 지식경제 · 2008~2008
지방자치단체에두는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법률
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 (100%)정치·선거 · 행정자치 · 2005~2005
지방자치단체에두는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법률중
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 (0%)정치·선거 · 행정자치 · 2004~2004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적용이제외되는부당한공동행위등의정비에관한 법률
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 (100%)정치·선거 · 정무 · 1998~1998
법안 제목에서 고치려는 법 이름을 그대로 떼어낸 것입니다. '대안반영'은 폐기로 적히지만 내용은 위원회 대안에 살아남은 것이라 따로 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