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법을 두고 일했나
발의된 법안을 고치려는 법 기준으로 묶었습니다. 주제 6,201개 중 8개. 건수가 아니라 그 중 몇 건이 실제로 법이 됐는지를 같이 보세요.
제16대 대통령선거관련 3대 의혹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임명 등에 관한 법률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정치·선거 · 법제사법 · 2005~2006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50%)정치·선거 · 법제사법 · 2026~2026국가안전기획부 및 국가정보원의 불법 도청과 불법 정치자금 제공 등의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정치·선거 · 법제사법 · 2005~2005국회 특수활동비 부정 유용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정치·선거 · 법제사법 · 2017~2017김병기·강선우 국회의원의 공천 뇌물 수수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정치·선거 · 법제사법 · 2026~2026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 부정 및 국민 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정치·선거 · 법제사법 · 2026~2026국회의원정대철·이상수와관련된2002년대통령선거자금불법모금등의혹사건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정치·선거 · 법제사법 · 2003~20032002년대통령선거와관련하여SK그룹으로부터정치권에제공된불법자금의혹사건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정치·선거 · 법제사법 · 2003~2003
법안 제목에서 고치려는 법 이름을 그대로 떼어낸 것입니다. '대안반영'은 폐기로 적히지만 내용은 위원회 대안에 살아남은 것이라 따로 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