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법을 두고 일했나
발의된 법안을 고치려는 법 기준으로 묶었습니다. 주제 6,201개 중 15개. 건수가 아니라 그 중 몇 건이 실제로 법이 됐는지를 같이 보세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39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8건 (46%)집·부동산 · 국토교통 · 2013~2026건축물관리법37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0건 (54%)집·부동산 · 국토교통 · 2019~2026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28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0건 (36%)집·부동산 · 국토교통 · 2008~2026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6건 발의 · 살아남은 것 7건 (44%)집·부동산 · 국토교통 · 2015~2026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1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5건 (38%)집·부동산 · 행정안전 · 2011~2024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건 (75%)집·부동산 · 국토교통 · 2014~2014공공건축물의 목재이용촉진에 관한 법률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집·부동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2022~2024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건 (100%)집·부동산 · 건설교통 · 2007~2007건축물 등의 보건 및 위생관리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집·부동산 · 보건복지 · 2013~2013기존건축물의 내진개수 촉진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집·부동산 · 국토교통 · 2018~2018기존건축물의 내진보강 촉진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집·부동산 · 국토교통 · 2018~2018건축물의분양에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집·부동산 · 2004~2004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건축물관리법 등 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집·부동산 · 국토교통 · 2023~2023건축물분양에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집·부동산 · 건설교통 · 2004~2004건축물 등의 위생관리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집·부동산 · 보건복지 · 2025~2025
법안 제목에서 고치려는 법 이름을 그대로 떼어낸 것입니다. '대안반영'은 폐기로 적히지만 내용은 위원회 대안에 살아남은 것이라 따로 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