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법을 두고 일했나
발의된 법안을 고치려는 법 기준으로 묶었습니다. 주제 6,201개 중 5개. 건수가 아니라 그 중 몇 건이 실제로 법이 됐는지를 같이 보세요.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건 (75%)집·부동산 · 건설교통 · 2005~2005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중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건 (67%)집·부동산 · 법제사법 · 1993~1994건설교통부소관건설산업기본법등의규제폐지등에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집·부동산 · 건설교통 · 1998~1998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집·부동산 · 법제사법 · 2022~2022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중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집·부동산 · 법제사법 · 1988~1988
법안 제목에서 고치려는 법 이름을 그대로 떼어낸 것입니다. '대안반영'은 폐기로 적히지만 내용은 위원회 대안에 살아남은 것이라 따로 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