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법을 두고 일했나
발의된 법안을 고치려는 법 기준으로 묶었습니다. 주제 6,201개 중 16개. 건수가 아니라 그 중 몇 건이 실제로 법이 됐는지를 같이 보세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중7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4%)집·부동산 · 건설교통 · 2003~2004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중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건 (75%)집·부동산 · 건설교통 · 1989~1999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중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건 (67%)집·부동산 · 건설교통 · 2004~2004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중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건 (100%)집·부동산 · 재정경제 · 1995~2000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건 (67%)집·부동산 · 건설교통 · 2005~2005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50%)집·부동산 · 법제사법 · 2005~2006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건 (100%)집·부동산 · 건설교통 · 2007~2007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집·부동산 · 건설교통 · 2004~2004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집·부동산 · 건설교통 · 1998~1998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중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집·부동산 · 건설교통 · 1997~1997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집·부동산 · 건설교통 · 2005~2005국,공유부동산의등기촉탁에관한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집·부동산 · 법제사법 · 2010~2010국토건설단특별회계법폐지에따라일반회계가승계한재산의처분에관한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집·부동산 · 건설교통 · 2006~2006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집·부동산 · 건설교통 · 2006~2006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중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집·부동산 · 법제사법 · 2001~2001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집·부동산 · 건설교통 · 1998~1998
법안 제목에서 고치려는 법 이름을 그대로 떼어낸 것입니다. '대안반영'은 폐기로 적히지만 내용은 위원회 대안에 살아남은 것이라 따로 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