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법을 두고 일했나
발의된 법안을 고치려는 법 기준으로 묶었습니다. 주제 6,201개 중 12개. 건수가 아니라 그 중 몇 건이 실제로 법이 됐는지를 같이 보세요.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집·부동산 · 국토교통 · 2023~2023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집·부동산 · 국토교통 · 2023~2023근로에 관한 용어를 노동으로 정비하기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9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집·부동산 · 국토교통 · 2021~2021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집·부동산 · 국토교통 · 2020~2020이행강제금 규정 정비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집·부동산 · 국토교통 · 2024~2024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건축물관리법 등 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집·부동산 · 국토교통 · 2023~2023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집·부동산 · 국토교통 · 2023~2023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집·부동산 · 국토교통 · 2022~2022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1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집·부동산 · 국토교통 · 2024~2024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2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집·부동산 · 국토교통 · 2024~2024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3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집·부동산 · 국토교통 · 2021~2021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집·부동산 · 국토교통 · 2019~2019
법안 제목에서 고치려는 법 이름을 그대로 떼어낸 것입니다. '대안반영'은 폐기로 적히지만 내용은 위원회 대안에 살아남은 것이라 따로 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