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법을 두고 일했나
발의된 법안을 고치려는 법 기준으로 묶었습니다. 주제 6,201개 중 9개. 건수가 아니라 그 중 몇 건이 실제로 법이 됐는지를 같이 보세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14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45건 (32%)집·부동산 · 국토교통 · 2016~2026임대주택법8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9건 (47%)집·부동산 · 국토교통 · 2005~2015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4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8건 (19%)집·부동산 · 국토교통 · 2009~2026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10건 발의 · 살아남은 것 6건 (60%)집·부동산 · 국토교통 · 2007~2015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7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건 (29%)집·부동산 · 국토해양 · 2006~2008임대주택법중5건 발의 · 살아남은 것 5건 (100%)집·부동산 · 건설교통 · 1996~2004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건 (75%)집·부동산 · 건설교통 · 2005~2005임대주택건설촉진법중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집·부동산 · 건설 · 1989~1989임대주택건설촉진법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집·부동산 · 건설 · 1993~1993
법안 제목에서 고치려는 법 이름을 그대로 떼어낸 것입니다. '대안반영'은 폐기로 적히지만 내용은 위원회 대안에 살아남은 것이라 따로 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