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법을 두고 일했나
발의된 법안을 고치려는 법 기준으로 묶었습니다. 주제 6,201개 중 10개. 건수가 아니라 그 중 몇 건이 실제로 법이 됐는지를 같이 보세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15건 발의 · 살아남은 것 7건 (47%)집·부동산 · 국토교통 · 2011~2025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집·부동산 · 국토교통 · 2023~2025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법중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건 (100%)집·부동산 · 건설교통 · 1993~1999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33%)집·부동산 · 국토교통 · 2008~2013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중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집·부동산 · 법제사법 · 1988~1988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에의하여수용·사용된토지의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집·부동산 · 국방 · 2008~2008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집·부동산 · 보건복지 · 2024~2024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집·부동산 · 보건복지 · 2024~2024도로와 그 주변지역의 입체개발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집·부동산 · 국토교통 · 2019~2019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집·부동산 · 법제사법 · 2022~2022
법안 제목에서 고치려는 법 이름을 그대로 떼어낸 것입니다. '대안반영'은 폐기로 적히지만 내용은 위원회 대안에 살아남은 것이라 따로 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