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법을 두고 일했나
발의된 법안을 고치려는 법 기준으로 묶었습니다. 주제 6,201개 중 17개. 건수가 아니라 그 중 몇 건이 실제로 법이 됐는지를 같이 보세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1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7건 (64%)행정·지방 · 행정안전 · 2025~2026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6건 발의 · 살아남은 것 5건 (83%)행정·지방 · 지식경제 · 2008~2009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6건 발의 · 살아남은 것 4건 (67%)행정·지방 · 재정경제 · 2005~2007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6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행정·지방 · 행정안전 · 2012~2025배타적경제수역법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33%)행정·지방 · 외교통상통일 · 2008~2010국민경제자문회의법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건 (67%)행정·지방 · 재정경제 · 2007~2010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중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50%)행정·지방 · 재정경제 · 2004~2004국민경제자문회의법중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건 (100%)행정·지방 · 재정경제 · 2000~2003직능인경제활동지원에관한법률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50%)행정·지방 · 행정안전 · 2006~2009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1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행정·지방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2025~2025경제·과학심의회의법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행정·지방 · 행정경제 · 1994~1994경제특별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행정·지방 · 재정경제 · 2002~2002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외국인투자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행정·지방 · 산업자원 · 2007~2007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행정·지방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2022~2022직능인경제활동지원에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행정·지방 · 행정자치 · 2002~2002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1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행정·지방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2022~2022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자연재해대책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행정·지방 · 행정안전 · 2023~2023
법안 제목에서 고치려는 법 이름을 그대로 떼어낸 것입니다. '대안반영'은 폐기로 적히지만 내용은 위원회 대안에 살아남은 것이라 따로 셉니다.